간호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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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정책에세이 2023. 5. 16. 11:32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여부에 관심이 크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간호사 간 주장이 첨예하다. 무엇을 지키고 싶은 것일까? 국민의 건강권일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모두 자기 업역지키기에 바쁜 것이 현실이다. 일찌기 제임스 윌슨은 규제로 인한 감지된 편익과 감지된 비용에 따라 규제의 4가지 정치적 상황을 유형화하였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간호법 갈등은 그가 유형화한 이익집단 정치의 전형이다. 정작 건강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큰 국민들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로 손 놓고 있는 사이 간호법은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협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의사 간호법에 규정된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 의사단체는 간호사들이 개원해서 의사노릇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