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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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3)-영국 내각제의 정착내각제 2024. 1. 9. 17:47
월폴이 다수당의 당수로 내각을 이끌면서 정당내각의 관례를 만들고 내각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를 확립하였지만 이때도 아직 영국의 내각제는 오늘날과 같은 의원내각제의 형태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의원내각제의 핵심요소인 내각불신임과 의회해산이 국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82년 노스 수상이 야당의 내각불신임 결의로 물러나고 내각도 함께 물러난 일은 영국 의원내각제 성립 과정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노스는 1770년부터 1782년까지 총리를 역임하였으나 미국 독립 전쟁에 대한 대응 실패로 물러난 인물이다. 내각불신임은 노스가 처음이 아니라 초대 수상이었던 월폴에게도 제기되었으나 이때는 재무장관직에 대한 불신임이어서 노스에 대한 불신임을 최초의 내각불신임으로 본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