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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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의 비용과 편익(B/C)정책에세이 2023. 10. 6. 17:13
국토부가 10월 5일 양평고속도로 원안과 대안(소위 김건희안)의 B/C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B/C 분석 즉,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모로하고 그 사업에서 얻는 편익을 분자로 하여 나눈 값이다 한마디로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국토부가 내놓은 결과를 보니 원안은 B/C 비율이 0.73이고 대안(소위 김건희안)은 0.83으로 대안의 경제성이 더 높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묻고 싶은 말이다 설마 이 결과를 가지고 대안(소위 김건희안)이 경제성이 더 높으니 대안이 더 낫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이런 식의 해석은 혹세무민, 견강부회, 아전인수,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다 먼저 B/C 비율이 1을 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