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의 비용과 편익(B/C)

정책에세이 2023. 10. 6. 17:13

국토부가 10월 5일 양평고속도로 원안과 대안(소위 김건희안)의 B/C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B/C 분석 즉,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모로하고 그 사업에서 얻는 편익을 분자로 하여 나눈 값이다

한마디로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국토부가 내놓은 결과를 보니 원안은 B/C 비율이 0.73이고 대안(소위 김건희안)은 0.83으로 대안의 경제성이 더 높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묻고 싶은 말이다

설마 이 결과를 가지고 대안(소위 김건희안)이 경제성이 더 높으니 대안이 더 낫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이런 식의 해석은 혹세무민, 견강부회, 아전인수,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다

먼저 B/C 비율이 1을 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원안이든 대안(소위 김건희안)이든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장사꾼 입장에서 봤을 때 남는 게 없는 사업에 돈을 쓰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애초부터 시행해서는 안되는 사업이었다 추진하는 순간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왜? 이문도 안 남는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일까?

도로는 공공재(엄밀하게는 요금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 그보다는 낙후된 지역에 도로를 놓는 일은 애초에 이문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즉, B/C 비율만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이문을 바라지 않고 도로를 건설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B/C 비율이 1.0이 안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관한 사안이지 경제적 타당성 자체를 논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손해를 보는 사업이라면 손해를 덜 보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아닐까?

그러니까 대안(소위 김건희안)이 원안보다 경제성이 더 높으니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런데 B/C 분석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편익을 산정하는 일이 얼마나 고약한 일인지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소설 쓰고 앉아 있는 일이다

미래의 환경변화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 B/C분석에서 편익은 30년치를 추정한다

그러니 B/C 비율이 1도 안되는 사업에서 편익의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은 별 영양가 없는 일이다

편익을 산정하는 것은 대강의 B/C 비율 즉, 경제적 타당성을 추정해보자는 것이지 그것으로 미래의 편익을 확증할 수는 없다

편익을 부풀려 추정해서 엄청난 욕을 얻어 먹은 토목사업의 예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더군다나 팔이 이미 안으로 굽었다고 의심 받는 측에서 내놓는 편익 추정치를 누가 믿을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알텐데

편익에 비해 비용은 그나마 추정치의 정확성이 더 낫다

돈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토목사업에서 추정하는 비용은 편익에 비해 더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과소평가되면 되었지 과대평가되지는 않는다

다 정부 재정에서 지출해야 하는 돈이니까 비교적 정확하게 과소추정(?)하려고 한다

그럼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할까?

글쎄...

원안이나 대안(소위 김건희안)이나 둘 다 손해보는 사업이고

비록 대안(소위 김건희안)이 경제성이 낫다고 주장하나 추정된 편익이 큰 의미가 없다면

둘 중 돈이 더 적게 들어가는 쪽이 낫지 않을까?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말이다

그런데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B/C 비율이 1.0이 안되는 사업이니 말이다

이 정부가 정치적으로 대안(소위 김건희안)을 결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밀어붙이든 설득시키든 이제 정치적 과정만 남은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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