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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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7)- 우리나라의 내각제-2내각제 2025. 4. 28. 17:55
제헌헌법의 시행으로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되었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재된 대통령중심제였다.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적으로 선출하고, 의원내각제의 수상에 해당하는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를 구하여 임명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이 국정문서에 함께 서명하도록 한 부서제를 둔 것은 모두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것이었다. 1952년 발췌개헌에서 대통령제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어서 대통령제가 강화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양원제로 전환된 국회의 민의원에 국무원 불신임권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새롭게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승만이 4.19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헌법 개정으로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남아 있던 대통령제는 폐지되고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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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5)- 일본 내각제의 역사내각제 2025. 4. 22. 19:14
일본은 1889년 제국헌법에 따라 제국의회를 설치한 후, 제2차 대전에 패배하면서 194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양원제 의회를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에서 내각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879년 3월 10일 내각서기관이 설치되면서부터다. 당시 내각서기관 직제는 내각서기관장 1명과 내각서기관 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내각서기관장은 내각의 문서 및 궁내업무를 관리하고 내각서기관은 내각의 문서 정리와 조칙명령 초안 작성을 업무로 하였다. 초기 내각에서는 참사원과 제도취조국이 중추세력으로 기능하였다. 이 중 참사원은 프랑스의 Conseild' Etat의 제도를 모델로 설치되었는데 참사원설치직제에 따르면 참사원은 태정관에 속하여 내각의 기획기능, 각 성에 대한 법률규칙 등에 대한 통제ㆍ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