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학파
-
민생지원금에 대한 생각정책에세이 2025. 6. 23. 19:41
코비드19가 한창일 때 문재인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경제가 어려우니 내수진작을 위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두 정책 모두 배경이야 어떻든 국민들의 어려운 살림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현금 또는 현금 성격의 돈을 지급하는 것은 매한가지다.이런류의 정책이 시행되려 하면 으레 갑론을박이 오가는데 그 중 흔한 비판 문구가 '포퓰리즘'이다. 나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비주류라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 이론을 지지하는 편이다. '편이다'라고 말하는 건 이전에는 이 이론을 신봉하였지만 나이 들수록 오스트리아학파 이론이 유토피아적 세상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