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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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1)-궁금증의 시작내각제 2023. 12. 20. 14:46
정치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전부터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내각제 국가라면 어땠을까? 이승만 박사의 고집이 아니었으면, 5.16 군사정변이 아니었으면, DJP의 내각제 합의 파기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내각제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동지 아니면 적!! 승자 독식!!! 극단적 양당정치!! 대통령제의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 현 상황에서 내각제는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물음에서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각제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는터라 앞으로 공부하면서 내각제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차차 풀어볼 심산이다.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자주 올릴지, 중간에 포기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 그냥 내가 평소 관심 있었던 주제를 하나 세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