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
의대정원 늘리기정책에세이 2023. 10. 21. 15:28
정부가 지난 19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당초 의대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빠졌다. 대신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양성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의사들의 눈치를 본 것인지 아니면 단계별 전략의 결과인지는 모르겠다. 의대정원 늘리기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이슈다. 평소에는 물 밑에 있다가 촉발 사건이 발생하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의사들의 저항으로 다시 유야무야되곤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 시기와 맞불려 의사들의 저항으로 백지화되고 말았다.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으로 제시되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의료 불균형이다. 그런데 의대정원이 늘어나면 이 두가지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