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
내각제 이야기(4)-독일 내각제의 역사내각제 2024. 5. 3. 17:52
독일 의회의 역사는 '제국의회'(Reichstag)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된 14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국의회는 777년 카롤루스 대제가 작센 왕국과의 전쟁 중 처음으로 소집한 제국회의에 기원을 둔다. 카롤루스 대제의 제국회의는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군주를 선출하기도 하였는데 최초의 독일 왕 하인리히 1세도 919년 프리츨라에 모인 제후공작들이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는 14세기까지 관습적으로 황제의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열렸으며 1489년에 이르러서 제국의회(Reichstag)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1495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제국개혁을 목표로 제국의회를 소집한 이래 제국의회는 신성로마제국의 중요한 의결 기구 중 하나가 되었다. 1806년 신성로마제국이 붕괴하고 ..
-
내각제 이야기(2)-내각제의 시원내각제 2023. 12. 27. 16:43
영어로 parliamentary system으로 지칭되는 내각제는 통상 대통령제와 비교되는 정부형태다. 우리말로는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내각제’, '의회제'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원어의 명칭을 고려하면 ‘의회제’가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의 지위를 겸하는 것과 달리 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의 지위가 구분된다. 입헌군주제 하에서는 군주가 국가원수가 되고 공화제에서는 간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역할을 수행한다. 내각제에서 정부수반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되며 총리는 의회에 대해 국정책임을 진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국정책임을 지는 대통령제와 대비된다. 또 내각제가 대통령제와 다른 점은 의원이 장관..
-
내각제 이야기(1)-궁금증의 시작내각제 2023. 12. 20. 14:46
정치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전부터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내각제 국가라면 어땠을까? 이승만 박사의 고집이 아니었으면, 5.16 군사정변이 아니었으면, DJP의 내각제 합의 파기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내각제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동지 아니면 적!! 승자 독식!!! 극단적 양당정치!! 대통령제의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 현 상황에서 내각제는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물음에서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각제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는터라 앞으로 공부하면서 내각제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차차 풀어볼 심산이다.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자주 올릴지, 중간에 포기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 그냥 내가 평소 관심 있었던 주제를 하나 세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