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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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2)-내각제의 시원내각제 2023. 12. 27. 16:43
영어로 parliamentary system으로 지칭되는 내각제는 통상 대통령제와 비교되는 정부형태다. 우리말로는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내각제’, '의회제'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원어의 명칭을 고려하면 ‘의회제’가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의 지위를 겸하는 것과 달리 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의 지위가 구분된다. 입헌군주제 하에서는 군주가 국가원수가 되고 공화제에서는 간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역할을 수행한다. 내각제에서 정부수반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되며 총리는 의회에 대해 국정책임을 진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국정책임을 지는 대통령제와 대비된다. 또 내각제가 대통령제와 다른 점은 의원이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