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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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6)- 우리나라의 내각제-1내각제 2025. 4. 23. 16:30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다. 그러나 1948년 정부수립 후 대한민국이 일관되게 대통령제를 유지한 것은 아니다. 이승만이 1960년 4.19혁명으로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우리나라는 3차 개헌으로 6월 15일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961년 5.16 정변으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후, 1962년 헌법을 개정하여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다시 되돌리면서 1963년 12월 16일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는 막을 내렸다. 이후 의원내각제에 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우리나라는 계속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다.그런데 1948년 대통령중심제의 정부가 수립된 것과 달리 당초 제헌헌법의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헌법기초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로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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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2)-내각제의 시원내각제 2023. 12. 27. 16:43
영어로 parliamentary system으로 지칭되는 내각제는 통상 대통령제와 비교되는 정부형태다. 우리말로는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내각제’, '의회제'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원어의 명칭을 고려하면 ‘의회제’가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의 지위를 겸하는 것과 달리 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의 지위가 구분된다. 입헌군주제 하에서는 군주가 국가원수가 되고 공화제에서는 간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역할을 수행한다. 내각제에서 정부수반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되며 총리는 의회에 대해 국정책임을 진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국정책임을 지는 대통령제와 대비된다. 또 내각제가 대통령제와 다른 점은 의원이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