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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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7)- 우리나라의 내각제-2내각제 2025. 4. 28. 17:55
제헌헌법의 시행으로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되었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재된 대통령중심제였다.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적으로 선출하고, 의원내각제의 수상에 해당하는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를 구하여 임명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이 국정문서에 함께 서명하도록 한 부서제를 둔 것은 모두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것이었다. 1952년 발췌개헌에서 대통령제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어서 대통령제가 강화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양원제로 전환된 국회의 민의원에 국무원 불신임권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새롭게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승만이 4.19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헌법 개정으로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남아 있던 대통령제는 폐지되고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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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6)- 우리나라의 내각제-1내각제 2025. 4. 23. 16:30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다. 그러나 1948년 정부수립 후 대한민국이 일관되게 대통령제를 유지한 것은 아니다. 이승만이 1960년 4.19혁명으로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우리나라는 3차 개헌으로 6월 15일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961년 5.16 정변으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후, 1962년 헌법을 개정하여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다시 되돌리면서 1963년 12월 16일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는 막을 내렸다. 이후 의원내각제에 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우리나라는 계속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다.그런데 1948년 대통령중심제의 정부가 수립된 것과 달리 당초 제헌헌법의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헌법기초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로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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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5)- 일본 내각제의 역사내각제 2025. 4. 22. 19:14
일본은 1889년 제국헌법에 따라 제국의회를 설치한 후, 제2차 대전에 패배하면서 194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양원제 의회를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에서 내각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879년 3월 10일 내각서기관이 설치되면서부터다. 당시 내각서기관 직제는 내각서기관장 1명과 내각서기관 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내각서기관장은 내각의 문서 및 궁내업무를 관리하고 내각서기관은 내각의 문서 정리와 조칙명령 초안 작성을 업무로 하였다. 초기 내각에서는 참사원과 제도취조국이 중추세력으로 기능하였다. 이 중 참사원은 프랑스의 Conseild' Etat의 제도를 모델로 설치되었는데 참사원설치직제에 따르면 참사원은 태정관에 속하여 내각의 기획기능, 각 성에 대한 법률규칙 등에 대한 통제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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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4)-독일 내각제의 역사내각제 2024. 5. 3. 17:52
독일 의회의 역사는 '제국의회'(Reichstag)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된 14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국의회는 777년 카롤루스 대제가 작센 왕국과의 전쟁 중 처음으로 소집한 제국회의에 기원을 둔다. 카롤루스 대제의 제국회의는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군주를 선출하기도 하였는데 최초의 독일 왕 하인리히 1세도 919년 프리츨라에 모인 제후공작들이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는 14세기까지 관습적으로 황제의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열렸으며 1489년에 이르러서 제국의회(Reichstag)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1495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제국개혁을 목표로 제국의회를 소집한 이래 제국의회는 신성로마제국의 중요한 의결 기구 중 하나가 되었다. 1806년 신성로마제국이 붕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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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3)-영국 내각제의 정착내각제 2024. 1. 9. 17:47
월폴이 다수당의 당수로 내각을 이끌면서 정당내각의 관례를 만들고 내각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를 확립하였지만 이때도 아직 영국의 내각제는 오늘날과 같은 의원내각제의 형태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의원내각제의 핵심요소인 내각불신임과 의회해산이 국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82년 노스 수상이 야당의 내각불신임 결의로 물러나고 내각도 함께 물러난 일은 영국 의원내각제 성립 과정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노스는 1770년부터 1782년까지 총리를 역임하였으나 미국 독립 전쟁에 대한 대응 실패로 물러난 인물이다. 내각불신임은 노스가 처음이 아니라 초대 수상이었던 월폴에게도 제기되었으나 이때는 재무장관직에 대한 불신임이어서 노스에 대한 불신임을 최초의 내각불신임으로 본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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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2)-내각제의 시원내각제 2023. 12. 27. 16:43
영어로 parliamentary system으로 지칭되는 내각제는 통상 대통령제와 비교되는 정부형태다. 우리말로는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내각제’, '의회제'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원어의 명칭을 고려하면 ‘의회제’가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의 지위를 겸하는 것과 달리 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의 지위가 구분된다. 입헌군주제 하에서는 군주가 국가원수가 되고 공화제에서는 간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역할을 수행한다. 내각제에서 정부수반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되며 총리는 의회에 대해 국정책임을 진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국정책임을 지는 대통령제와 대비된다. 또 내각제가 대통령제와 다른 점은 의원이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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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1)-정부형태내각제 2023. 12. 20. 14:46
정치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전부터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내각제 국가라면 어땠을까? 이승만 박사의 고집이 아니었으면, 5.16 군사정변이 아니었으면, DJP의 내각제 합의 파기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내각제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동지 아니면 적!! 승자 독식!!! 극단적 양당정치!! 대통령제의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 현 상황에서 내각제는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물음에서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다.내각제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는터라 앞으로 공부하면서 내각제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차차 풀어볼 심산이다.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자주 올릴지, 중간에 포기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 그냥 내가 평소 관심 있었던 주제를 하나 세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