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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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8)-장면 내각내각제 2025. 7. 2. 15:29
허정 과도정부에서 의원내각제로 개헌이 이루어진 후, 1960년 7.29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2공화국의 대통령은 윤보선이, 내각을 이끄는 총리는 장면이 맡았는데 대통령과 총리 자리는 당시 민주당의 구파와 신파 간 타협의 산물이었다. 당초 구파는 자파인 대통령직에 윤보선, 총리직에 김도연을 앉힐 계획이었고, 신파는 대통령직을 구파에 양보하는 대신 총리직을 갖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민․참의원 합동회의에서 절대다수로 대통령에 먼저 당선된 윤보선은 김도연을 총리에 지명하였다. 그러나 민의원 표결에서 김도연 인준이 부결되자 윤보선은 신파인 장면을 총리직에 지명하였고 민의원 표결에서 장면이 총리로 인준 받았다. 민주당 내 신․구파 파벌의 갈등과 분열은 2공화국의 불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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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7)- 우리나라의 내각제-2내각제 2025. 4. 28. 17:55
제헌헌법의 시행으로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되었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재된 대통령중심제였다.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적으로 선출하고, 의원내각제의 수상에 해당하는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를 구하여 임명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이 국정문서에 함께 서명하도록 한 부서제를 둔 것은 모두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것이었다. 1952년 발췌개헌에서 대통령제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어서 대통령제가 강화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양원제로 전환된 국회의 민의원에 국무원 불신임권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새롭게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승만이 4.19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헌법 개정으로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남아 있던 대통령제는 폐지되고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