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이야기(3)-영국 내각제의 정착

월폴이 다수당의 당수로 내각을 이끌면서 정당내각의 관례를 만들고 내각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를 확립하였지만 이때도 아직 영국의 내각제는 오늘날과 같은 의원내각제의 형태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의원내각제의 핵심요소인 내각불신임과 의회해산이 국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82년 노스 수상이 야당의 내각불신임 결의로 물러나고 내각도 함께 물러난 일은 영국 의원내각제 성립 과정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노스는 1770년부터 1782년까지 총리를 역임하였으나 미국 독립 전쟁에 대한 대응 실패로 물러난 인물이다. 내각불신임은 노스가 처음이 아니라 초대 수상이었던 월폴에게도 제기되었으나 이때는 재무장관직에 대한 불신임이어서 노스에 대한 불신임을 최초의 내각불신임으로 본다. 그러나 이때 내각불신임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이후에도 몇몇 수상들이 국왕의 신임을 내세워 내각불신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례를 보면 오늘날과 같이 내각이 국왕으로부터 독립된 의원내각제가 확립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각불신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회해산은 1784년 피트 수상 재직 시에 처음 이루어졌다. 1783년 12월 당시 국왕이던 조지 3세는 자신이 싫어한 폭스-노스 연합(당시 수상은 포틀랜드) 내각을 해체하기 위해 피트를 수상에 임명하였다. 하지만 폭스는 의회 내 소수파였던 피트를 수상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수상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안을 계속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폭스-노스 연합 내각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면서 1784년 3월 의회가 해산되고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피트 수상이 승리하여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출처: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769817)

 

이처럼 1782년의 내각불신임과 1784년의 내각불신임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의회의 해산은 영국 의원내각제의 중요한 요건들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영국에서 오늘날과 같은 의원내각제가 정착된 시기는 국왕과 의회의 마지막 실력대결에서 의회가 승리하고 선거 및 의회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832년 이후로 본다. 1832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국왕이 아닌 의회가 수상을 정하도록 하여 수상과 내각을 국왕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또 선거구를 조정하여 의석수를 늘리고 투표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선택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와는 달리 1867년과 1884년에 걸쳐 이루어진 선거권 확대, 선거제도의 민주화, 정당조직의 정비 등으로 진정한 민주정이 뿌리내리고 오늘날과 같은 의원내각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1867년에는 그전까지 투표권이 없었던 많은 노동자, 그리고 모든 세대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으며 1884년에는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까지 투표권이 확대되었다.

 

참고자료

나무위키. 내각불신임결의.(https://namu.wiki)

위키백과. 노스경 프레더릭 노스/의원내각제/1784년 영국총선/1832년 선거법 개정/1867년 선거법 개정(https://ko.wikipedia.org)

이영우(2013). 영국의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62: 42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