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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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있는 자들의 고속도로정책에세이 2023. 7. 10. 15:25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또 애꿎은 양평군민 속만 타들어 간다. 이걸 기회로 정치인들은 또 국민들을 둘로 갈라치기 하고 있다. 대통령 일가 땅에 종점을 두느냐 아니면 전 민주당 양평군수 땅에 종점을 두느냐로 여야는 서로 상대방의 도덕성을 힐난하며 분탕질을 해댄다. 참으로 가관이다. 궁금한 건 어찌 정치 한다는 작자들은 개발 될 곳의 땅을 귀신 같이 알고 사들이는 것일까? 이거 전수 조사해봐야 한다. 그리고 결과를 한번 봐야 한다. 아마도 전현직 정치인이나 사돈의 팔촌까지 합하면 개발로 돈 맛 좀 본 사람들이 꽤 될 것 같다. 그 주변에서 권력을 엄호한 언론 종사자나 그 외 정치 낭인들도 그 부류에 끼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특혜 의혹을 지적 했더니 사업을 백지화 해 놓고서 적반하장이다. 야당이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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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개발정책에세이 2023. 7. 6. 10:32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가 드디어 개발되나 보다. 반가운 일이다. 2005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었는데 그 후 박원순 전 시장이 계획을 걷어차 개발이 무산된 곳이다. 그리고서 박원순 시장은 이 지역을 도시재생사업 선도구역으로 지정해 버렸다. 도시를 어떻게 재생하는 건지 나는 당최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든 도시재생사업이란 것을 시작하였다. 그것도 선도구역으로. 그래서 지금 창신동이 재생되었는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겠으나 나는 재생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주민 생활이 여전히 불편한데 무엇이 재생되었는지 모르겠어서 하는 말이다. 낭만적 건축가들과 결탁하여 골목길의 기억을 살려보겠다는 되지도 않은 미몽에 사로잡혔던 얼치기들이, 그렇잖아도 낙후된 강북을 더 낙후시켜 버렸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8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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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정책에세이 2023. 6. 20. 10:53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로 수능시험에 대해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을 준다는 쪽이 있는 반면 진작 바로잡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다. 나야 학력고사 세대라 지금의 수능에 대해 그닥 할말은 많지 않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학력고사와 비교해보면 수능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시험이다. 우리나라 입시 환경에 비추어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야 모든 정책분야에서 자문하는 교수집단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그런지 정책이라는 것이 무조건 미국을 따라간다. 수능도 그 하나이고. 그러니 우리나라 교육환경 특히 입시환경을 무시한 채, 학교수업 따로 수능 따로 이런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또 내 옛날 이야기이지만, 적어도 학력고사 시절엔 수업 따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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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정책에세이 2023. 5. 16. 11:32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여부에 관심이 크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간호사 간 주장이 첨예하다. 무엇을 지키고 싶은 것일까? 국민의 건강권일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모두 자기 업역지키기에 바쁜 것이 현실이다. 일찌기 제임스 윌슨은 규제로 인한 감지된 편익과 감지된 비용에 따라 규제의 4가지 정치적 상황을 유형화하였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간호법 갈등은 그가 유형화한 이익집단 정치의 전형이다. 정작 건강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큰 국민들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로 손 놓고 있는 사이 간호법은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협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의사 간호법에 규정된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 의사단체는 간호사들이 개원해서 의사노릇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