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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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에 대한 생각정책에세이 2025. 6. 23. 19:41
코비드19가 한창일 때 문재인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경제가 어려우니 내수진작을 위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두 정책 모두 배경이야 어떻든 국민들의 어려운 살림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현금 또는 현금 성격의 돈을 지급하는 것은 매한가지다.이런류의 정책이 시행되려 하면 으레 갑론을박이 오가는데 그 중 흔한 비판 문구가 '포퓰리즘'이다. 나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비주류라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 이론을 지지하는 편이다. '편이다'라고 말하는 건 이전에는 이 이론을 신봉하였지만 나이 들수록 오스트리아학파 이론이 유토피아적 세상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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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천년사> 고대사 논쟁(2. 끝)-왜 마한인가?정책에세이 2024. 1. 15. 16:25
에서 전라도 지역이 6세기까지 마한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기술하여 벌어지고 있는 논쟁과 관련하여 내가 갖는 의문은 왜 주류사학계가 전라도 지역에 존재했었던 마한의 존재를 그토록 부각시키려 하는 것인가이다. 그것도 주류사학계 내에서 조차 공식 사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 기록을 인용하면서까지 말이다. 나는 환단고기가 위서라는 주류사학계의 인식을 존중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많은 문헌연구와 고고학적 증거에 기반 한 주류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결론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류사학계는 자신들이 사료로써 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왜 마한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에서 임나일본부설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임나4현의 지명을 근거로 현재의 전라도 동부지역을 6세기까지 마한의 영향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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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천년사> 고대사 논쟁(1)-마한과 전라도정책에세이 2024. 1. 2. 19:11
발간에 앞서 시민단체․민족사학자 진영과 주류사학자(소위 강단사학자) 간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는 전라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취지로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남․전북․광주 등 호남권 3개 지자체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편찬한 책이다. 이 책의 편찬 사업에는 역사・문화・예술 각 분야 전문가 213명의 집필진이 참여하였으며 책의 분량은 34권 13,559쪽에 달한다. 논쟁이 진행 중인 이유는 이 책의 고대사와 관련된 부분 때문이다. 책에서는 전라도 지역이 백제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오랫동안 마한세력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고 기술한다. 그러면서 책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사용되는, 에서 일본이 백제에 되돌려 주었다는 임나4현의 지역명을 원용하여 지금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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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정신으로 금메달을?!!정책에세이 2023. 12. 19. 17:41
대한체육회장의 말 한마디로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병대 캠프에서 12월 18일~20일까지의 일정으로 특훈을 받는다고 한다. 보도를 보면, 새벽훈련을 안하려고 하는 선수들에게 새벽 훈련을 강제하면 인권 운운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대한체육회장의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 해병대 캠프 입소가 금메달을 따기 위한 정신력을 고양하기 위해서인지, 후배들의 '버르장 머리'를 잡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어서 하는 말이다. 해병대 훈련 중 하나인 '지옥주'니 '극기주'니 하는 것들은 극한의 물리적 한계를 이겨냄으로써 정신력을 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독한 훈련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기성 세대들의 머릿 속에 있는 '똥 군기'로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똥 군기는 오히려 자발적 동기부여와 정신력을 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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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와 메가서울정책에세이 2023. 11. 9. 16:05
지난 10월 30일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는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할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후 여당과 야당의 의견대립이 표출되고 있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야당 인사인 경기도지사가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였고, 여당 소속인 인천시장도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두고 각자 복잡한 셈법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여론은 어떨까? 김포시의 편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이한 점은 김포시와는 거리가 먼 대구·경북 지역에서 김포시의 편입을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이념에 따라 김포시 편입 찬반으로 나뉜 의견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김포시의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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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늘리기정책에세이 2023. 10. 21. 15:28
정부가 지난 19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당초 의대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빠졌다. 대신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양성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의사들의 눈치를 본 것인지 아니면 단계별 전략의 결과인지는 모르겠다. 의대정원 늘리기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이슈다. 평소에는 물 밑에 있다가 촉발 사건이 발생하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의사들의 저항으로 다시 유야무야되곤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 시기와 맞불려 의사들의 저항으로 백지화되고 말았다.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으로 제시되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의료 불균형이다. 그런데 의대정원이 늘어나면 이 두가지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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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의 비용과 편익(B/C)정책에세이 2023. 10. 6. 17:13
국토부가 10월 5일 양평고속도로 원안과 대안(소위 김건희안)의 B/C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B/C 분석 즉,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모로하고 그 사업에서 얻는 편익을 분자로 하여 나눈 값이다 한마디로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국토부가 내놓은 결과를 보니 원안은 B/C 비율이 0.73이고 대안(소위 김건희안)은 0.83으로 대안의 경제성이 더 높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묻고 싶은 말이다 설마 이 결과를 가지고 대안(소위 김건희안)이 경제성이 더 높으니 대안이 더 낫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이런 식의 해석은 혹세무민, 견강부회, 아전인수,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다 먼저 B/C 비율이 1을 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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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와 독립운동정책에세이 2023. 9. 5. 10:14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게도 서훈한 것이 꽤 오래 전의 일인데 아직 홍범도 장군의 이념 문제로 야단이다. 근대 개화기의 파란만장한 우리 역사가 주된 이유일 것이다. 해방 이후 분단, 이로 인한 극심한 좌우 대립, 민족상잔의 한국 전쟁, 독재국가에서 자행된 폭력과 이념 탄압 등 이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의 사실에 대해 아직 명확한 합의를 내지 못하고 여전히 편향된 이념으로 사실을 재단한다. 어제의 적이 영웅이 되고 그 영웅이 다시 적이 되고 마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공산주의자 이력을 가진 박정희 장군은 괜찮고 홍범도 장군은 안된다는 이유도 시덥잖다. 박정희 장군은 전향 후 국가를 위해 혁혁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괜찮단다. 인정한다. 박정희 장군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