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이야기(6)- 우리나라의 내각제-1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다. 그러나 1948년 정부수립 후 대한민국이 일관되게 대통령제를 유지한 것은 아니다. 이승만이 1960년 4.19혁명으로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우리나라는 3차 개헌으로 6월 15일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961년 5.16 정변으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후, 1962년 헌법을 개정하여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다시 되돌리면서 1963년 12월 16일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는 막을 내렸다. 이후 의원내각제에 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우리나라는 계속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1948년 대통령중심제의 정부가 수립된 것과 달리 당초 제헌헌법의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헌법기초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로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구상하였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의원내각제를 헌법초안에 담았다. 헌법기초위원회가 헌법초안에서 의원내각제를 정치체제로 구상한 이유에 대해 전문위원이었던 유진오는 국토가 남북으로 갈려 경제파탄, 공산주의자들의 파괴활동 등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되면 국회와 정부가 대립하여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헌법기초위원회를 주도한 정치세력들이 이승만처럼 대통령으로 내세울만한 인물이 없어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를 지지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6월 23일 국회 본회의 보고 이틀 전인 21일 당시 국회의장이던 이승만이 대통령제를 고집하면서 의원내각제 헌법안이 대통령제로 바뀌는 일이 발생한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내각책임제를 대통령제로 바꿀 것을 요구하여 대통령으로 선출된 경험이 있을 만큼 대통령제를 선호했던 인물이다. 이승만은 평소 정당정치에 자주 불신을 표출했는데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정국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방 후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모든 정파와 국민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논지로 대통령제를 주장하였다.

어찌되었든 제헌헌법 초안에서 논의되었던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로 탈바꿈하여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날까지 대한민국 정치체제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되었다. 헌법안이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뀌면서 조문이 삭제되거나 새로운 조문이 부가되었는데 원안 35조(국회 해산과 총선거 규정), 57조(대통령의 국회 해산 규정), 72조(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에 대한 책임 규정). 73조(국회의 국무원 불신임 결의 규정) 등은 조문전체가 삭제되었고, 원안 69조(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 규정), 70조(국무총리의 국무원 수반 규정) 등은 조문전체가 거의 수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달리 의원내각제의 특징이 가미된 한국식 대통령제로 탄생하게 된다. 장관의 국회 출석,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국무원 의결을 통한 주요 사안의 결정 등이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다른 특징들이었다.

 

출처: 나무위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https://i.namu.wiki/i/c4NZ3-fNgbxslW-5oJ_Le-scx3OvDd85U10w4YVQU-rMadl-TS4VSJEgm_QJdo133PsSp0bh20hod-iprM5QzORh-eoXfMNQetxib9LYccERUqQAd0TcptgamOgOsGzzwp9isr4qwWYttT6siTJG2w.webp)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해제모아보기>제헌헌법>1장 제헌국회의 헌법안과 대한민국 헌법>1. 해제 : 제헌국회에서 채택된 헌법안에 대한 해제(https://db.history.go.kr/id/cons_001_0010_0010)

국회뉴스ON(2016.07.15.). 1948년 제헌국회시절 이모저모… 대통령제가 선택된 사연https://www.naon.go.kr/naon/articleList/contents.do?menuNo=2400006&storyId=b9b5129a-28e1-452a-8c2b-e1ddea5aa938).

나무위키(2025.04.17.). 대한민국 2공화국.

박혁. 헌법의 순간. 페이퍼로드: 서울.

이영록(2003). 제헌과정에서의 권력구조 논의에 나타난 대립의 전개과정과 결과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28: 18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