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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4)-독일 내각제의 역사내각제 2024. 5. 3. 17:52
독일 의회의 역사는 '제국의회'(Reichstag)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된 14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국의회는 777년 카롤루스 대제가 작센 왕국과의 전쟁 중 처음으로 소집한 제국회의에 기원을 둔다. 카롤루스 대제의 제국회의는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군주를 선출하기도 하였는데 최초의 독일 왕 하인리히 1세도 919년 프리츨라에 모인 제후공작들이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는 14세기까지 관습적으로 황제의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열렸으며 1489년에 이르러서 제국의회(Reichstag)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1495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제국개혁을 목표로 제국의회를 소집한 이래 제국의회는 신성로마제국의 중요한 의결 기구 중 하나가 되었다. 1806년 신성로마제국이 붕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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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립문자일상사 2024. 4. 11. 16:25
불립문자를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 불도의 깨달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므로 말이나 글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로 정의한다. 이 곳에 글을 쓰지 않은지 3개월만에 다시 적는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보다는 천성이 게을러 글쓰기를 멀리하고는 하지만, 아주 가끔 불립문자라는 네 글자에 마음이 꽂힐 때면 글쓰는 일이 한없이 무의미해지고 쓸모없는 일로 느껴져 글쓰기를 접고는 한다. 지금으로부터 십년 조금 안된 어느 날도 불립문자에 꽂혀서 그 간 적어 두었던 글들을 모두 지웠던 적이 있었다. 그 때도 물론 글쓰는 일을 꽤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 후에 그 때 버렸던 글들이 못내 아쉬워 이번에는 지금까지 썼던 글들을 모두 지우지는 않았다. 범인인 나로서는 불립문자를 실천에 옮길 깜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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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천년사> 고대사 논쟁(2. 끝)-왜 마한인가?정책에세이 2024. 1. 15. 16:25
에서 전라도 지역이 6세기까지 마한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기술하여 벌어지고 있는 논쟁과 관련하여 내가 갖는 의문은 왜 주류사학계가 전라도 지역에 존재했었던 마한의 존재를 그토록 부각시키려 하는 것인가이다. 그것도 주류사학계 내에서 조차 공식 사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 기록을 인용하면서까지 말이다. 나는 환단고기가 위서라는 주류사학계의 인식을 존중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많은 문헌연구와 고고학적 증거에 기반 한 주류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결론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류사학계는 자신들이 사료로써 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왜 마한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에서 임나일본부설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임나4현의 지명을 근거로 현재의 전라도 동부지역을 6세기까지 마한의 영향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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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3)-영국 내각제의 정착내각제 2024. 1. 9. 17:47
월폴이 다수당의 당수로 내각을 이끌면서 정당내각의 관례를 만들고 내각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를 확립하였지만 이때도 아직 영국의 내각제는 오늘날과 같은 의원내각제의 형태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의원내각제의 핵심요소인 내각불신임과 의회해산이 국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82년 노스 수상이 야당의 내각불신임 결의로 물러나고 내각도 함께 물러난 일은 영국 의원내각제 성립 과정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노스는 1770년부터 1782년까지 총리를 역임하였으나 미국 독립 전쟁에 대한 대응 실패로 물러난 인물이다. 내각불신임은 노스가 처음이 아니라 초대 수상이었던 월폴에게도 제기되었으나 이때는 재무장관직에 대한 불신임이어서 노스에 대한 불신임을 최초의 내각불신임으로 본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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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천년사> 고대사 논쟁(1)-마한과 전라도정책에세이 2024. 1. 2. 19:11
발간에 앞서 시민단체․민족사학자 진영과 주류사학자(소위 강단사학자) 간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는 전라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취지로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남․전북․광주 등 호남권 3개 지자체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편찬한 책이다. 이 책의 편찬 사업에는 역사・문화・예술 각 분야 전문가 213명의 집필진이 참여하였으며 책의 분량은 34권 13,559쪽에 달한다. 논쟁이 진행 중인 이유는 이 책의 고대사와 관련된 부분 때문이다. 책에서는 전라도 지역이 백제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오랫동안 마한세력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고 기술한다. 그러면서 책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사용되는, 에서 일본이 백제에 되돌려 주었다는 임나4현의 지역명을 원용하여 지금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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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2)-내각제의 시원내각제 2023. 12. 27. 16:43
영어로 parliamentary system으로 지칭되는 내각제는 통상 대통령제와 비교되는 정부형태다. 우리말로는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내각제’, '의회제'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원어의 명칭을 고려하면 ‘의회제’가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의 지위를 겸하는 것과 달리 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의 지위가 구분된다. 입헌군주제 하에서는 군주가 국가원수가 되고 공화제에서는 간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역할을 수행한다. 내각제에서 정부수반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되며 총리는 의회에 대해 국정책임을 진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국정책임을 지는 대통령제와 대비된다. 또 내각제가 대통령제와 다른 점은 의원이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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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1)-궁금증의 시작내각제 2023. 12. 20. 14:46
정치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전부터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내각제 국가라면 어땠을까? 이승만 박사의 고집이 아니었으면, 5.16 군사정변이 아니었으면, DJP의 내각제 합의 파기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내각제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동지 아니면 적!! 승자 독식!!! 극단적 양당정치!! 대통령제의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 현 상황에서 내각제는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물음에서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각제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는터라 앞으로 공부하면서 내각제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차차 풀어볼 심산이다.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자주 올릴지, 중간에 포기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 그냥 내가 평소 관심 있었던 주제를 하나 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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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정신으로 금메달을?!!정책에세이 2023. 12. 19. 17:41
대한체육회장의 말 한마디로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병대 캠프에서 12월 18일~20일까지의 일정으로 특훈을 받는다고 한다. 보도를 보면, 새벽훈련을 안하려고 하는 선수들에게 새벽 훈련을 강제하면 인권 운운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대한체육회장의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 해병대 캠프 입소가 금메달을 따기 위한 정신력을 고양하기 위해서인지, 후배들의 '버르장 머리'를 잡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어서 하는 말이다. 해병대 훈련 중 하나인 '지옥주'니 '극기주'니 하는 것들은 극한의 물리적 한계를 이겨냄으로써 정신력을 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독한 훈련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기성 세대들의 머릿 속에 있는 '똥 군기'로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똥 군기는 오히려 자발적 동기부여와 정신력을 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