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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8)-장면 내각내각제 2025. 7. 2. 15:29
허정 과도정부에서 의원내각제로 개헌이 이루어진 후, 1960년 7.29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2공화국의 대통령은 윤보선이, 내각을 이끄는 총리는 장면이 맡았는데 대통령과 총리 자리는 당시 민주당의 구파와 신파 간 타협의 산물이었다. 당초 구파는 자파인 대통령직에 윤보선, 총리직에 김도연을 앉힐 계획이었고, 신파는 대통령직을 구파에 양보하는 대신 총리직을 갖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민․참의원 합동회의에서 절대다수로 대통령에 먼저 당선된 윤보선은 김도연을 총리에 지명하였다. 그러나 민의원 표결에서 김도연 인준이 부결되자 윤보선은 신파인 장면을 총리직에 지명하였고 민의원 표결에서 장면이 총리로 인준 받았다. 민주당 내 신․구파 파벌의 갈등과 분열은 2공화국의 불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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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골프 입문(1)일상사 2025. 6. 30. 20:22
어쩌다 형하고 6촌 형제가 함께 한 술자리에서 "골프 그까이꺼 대충 한 두달 연습해서 필드 나가면 되는거 아니야?"라고 했다가 빼도박도 못하게 되었다.라운드 날짜를 떡 하니 먼저 잡아버렸기 때문이다. 정말 딱 두달 남았는데 연습도 연습이지만 골프가 보통 돈이 들어가는 운동인가?다행히 골프채는 동서가 8년 전에 준 걸 고이 모셔놓았던 게 있어서 그걸로 해결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아 글쎄 제일 요긴하게 쓰이는 드라이버와 퍼터가 없는게 아닌가? 중고로 사더라도 꽤 돈이 들텐데 하던 차에 드라이버는 형이 자기가 쓰던 걸 주었고 퍼터는 같은 건물에 사는 윗집 형님이 내가 골프 시작했다는 얘길 듣고 한번도 쓰지 않은 새 퍼터를 선물로 주었다. 모자, 롱티, 장갑, 골프공 2박스 등등과 함께. 어찌나 고마운지 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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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에 대한 생각정책에세이 2025. 6. 23. 19:41
코비드19가 한창일 때 문재인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경제가 어려우니 내수진작을 위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두 정책 모두 배경이야 어떻든 국민들의 어려운 살림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현금 또는 현금 성격의 돈을 지급하는 것은 매한가지다.이런류의 정책이 시행되려 하면 으레 갑론을박이 오가는데 그 중 흔한 비판 문구가 '포퓰리즘'이다. 나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비주류라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 이론을 지지하는 편이다. '편이다'라고 말하는 건 이전에는 이 이론을 신봉하였지만 나이 들수록 오스트리아학파 이론이 유토피아적 세상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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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7)- 우리나라의 내각제-2내각제 2025. 4. 28. 17:55
제헌헌법의 시행으로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되었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재된 대통령중심제였다.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적으로 선출하고, 의원내각제의 수상에 해당하는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를 구하여 임명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이 국정문서에 함께 서명하도록 한 부서제를 둔 것은 모두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것이었다. 1952년 발췌개헌에서 대통령제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어서 대통령제가 강화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양원제로 전환된 국회의 민의원에 국무원 불신임권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새롭게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승만이 4.19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헌법 개정으로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남아 있던 대통령제는 폐지되고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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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6)- 우리나라의 내각제-1내각제 2025. 4. 23. 16:30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다. 그러나 1948년 정부수립 후 대한민국이 일관되게 대통령제를 유지한 것은 아니다. 이승만이 1960년 4.19혁명으로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우리나라는 3차 개헌으로 6월 15일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961년 5.16 정변으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후, 1962년 헌법을 개정하여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다시 되돌리면서 1963년 12월 16일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는 막을 내렸다. 이후 의원내각제에 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우리나라는 계속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다.그런데 1948년 대통령중심제의 정부가 수립된 것과 달리 당초 제헌헌법의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헌법기초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로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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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5)- 일본 내각제의 역사내각제 2025. 4. 22. 19:14
일본은 1889년 제국헌법에 따라 제국의회를 설치한 후, 제2차 대전에 패배하면서 194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양원제 의회를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에서 내각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879년 3월 10일 내각서기관이 설치되면서부터다. 당시 내각서기관 직제는 내각서기관장 1명과 내각서기관 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내각서기관장은 내각의 문서 및 궁내업무를 관리하고 내각서기관은 내각의 문서 정리와 조칙명령 초안 작성을 업무로 하였다. 초기 내각에서는 참사원과 제도취조국이 중추세력으로 기능하였다. 이 중 참사원은 프랑스의 Conseild' Etat의 제도를 모델로 설치되었는데 참사원설치직제에 따르면 참사원은 태정관에 속하여 내각의 기획기능, 각 성에 대한 법률규칙 등에 대한 통제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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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4)-독일 내각제의 역사내각제 2024. 5. 3. 17:52
독일 의회의 역사는 '제국의회'(Reichstag)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된 14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국의회는 777년 카롤루스 대제가 작센 왕국과의 전쟁 중 처음으로 소집한 제국회의에 기원을 둔다. 카롤루스 대제의 제국회의는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군주를 선출하기도 하였는데 최초의 독일 왕 하인리히 1세도 919년 프리츨라에 모인 제후공작들이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는 14세기까지 관습적으로 황제의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열렸으며 1489년에 이르러서 제국의회(Reichstag)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1495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제국개혁을 목표로 제국의회를 소집한 이래 제국의회는 신성로마제국의 중요한 의결 기구 중 하나가 되었다. 1806년 신성로마제국이 붕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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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립문자일상사 2024. 4. 11. 16:25
불립문자를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 불도의 깨달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므로 말이나 글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로 정의한다.이 곳에 글을 쓰지 않은지 3개월만에 다시 적는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보다는 천성이 게을러 글쓰기를 멀리하고는 하지만,아주 가끔 불립문자라는 네 글자에 마음이 꽂힐 때면 글쓰는 일이 한없이 무의미해지고 쓸모없는 일로 느껴져 글쓰기를 접고는 한다.지금으로부터 십년 조금 안된 어느 날도 불립문자에 꽂혀서 그 간 적어 두었던 글들을 모두 지웠던 적이 있었다. 그 때도 물론 글쓰는 일을 꽤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 후에 그 때 버렸던 글들이 못내 아쉬워 이번에는 지금까지 썼던 글들을 모두 지우지는 않았다. 범인인 나로서는 불립문자를 실천에 옮길 깜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