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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2)-내각제의 시원내각제 2023. 12. 27. 16:43
영어로 parliamentary system으로 지칭되는 내각제는 통상 대통령제와 비교되는 정부형태다. 우리말로는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내각제’, '의회제'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원어의 명칭을 고려하면 ‘의회제’가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의 지위를 겸하는 것과 달리 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의 지위가 구분된다. 입헌군주제 하에서는 군주가 국가원수가 되고 공화제에서는 간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역할을 수행한다. 내각제에서 정부수반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되며 총리는 의회에 대해 국정책임을 진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국정책임을 지는 대통령제와 대비된다. 또 내각제가 대통령제와 다른 점은 의원이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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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이야기(1)-정부형태내각제 2023. 12. 20. 14:46
정치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전부터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내각제 국가라면 어땠을까? 이승만 박사의 고집이 아니었으면, 5.16 군사정변이 아니었으면, DJP의 내각제 합의 파기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내각제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동지 아니면 적!! 승자 독식!!! 극단적 양당정치!! 대통령제의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 현 상황에서 내각제는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물음에서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다.내각제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는터라 앞으로 공부하면서 내각제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차차 풀어볼 심산이다.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자주 올릴지, 중간에 포기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 그냥 내가 평소 관심 있었던 주제를 하나 세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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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정신으로 금메달을?!!정책에세이 2023. 12. 19. 17:41
대한체육회장의 말 한마디로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병대 캠프에서 12월 18일~20일까지의 일정으로 특훈을 받는다고 한다. 보도를 보면, 새벽훈련을 안하려고 하는 선수들에게 새벽 훈련을 강제하면 인권 운운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대한체육회장의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 해병대 캠프 입소가 금메달을 따기 위한 정신력을 고양하기 위해서인지, 후배들의 '버르장 머리'를 잡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어서 하는 말이다. 해병대 훈련 중 하나인 '지옥주'니 '극기주'니 하는 것들은 극한의 물리적 한계를 이겨냄으로써 정신력을 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독한 훈련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기성 세대들의 머릿 속에 있는 '똥 군기'로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똥 군기는 오히려 자발적 동기부여와 정신력을 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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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도 경주 불국사 청운교와 백운교일상사 2023. 11. 9. 22:25
울산 간 김에 천년고도 경주를 찾았다. 대학 친구 집이 경주여서 오랜만에 친구 어머님께 인사 드리고 구경도 할 요량이었다. 살면서 경주는 5-6번 가 본 것 같다. 중고등학교 수학여행과 가족여행 몇 번. 근 10년만에 불국사로 향했다. 몇번 가 보았다고 가는 길이 눈에 익었다. 불국사 경내에서 바깥을 내다 보니 불국사로 이어진 두 개의 다리를 볼 수 있었다(사진 속 두 개의 다리다). 친구들과 두 개의 다리를 보면서 어느 쪽이 청운교고 어느 쪽이 백운교인지 설왕설래하였다. 경주 사는 친구가 왼쪽 편이 백운교고 오른쪽 편이 청운교가 아닐까 했다. 그러려니 했다. 불국사 경내를 둘러보고 다시 밖으로 나와 두 개의 다리 중 왼편 다리 앞에 섰다. 딱히 사진을 찍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어서 자연스레 다리 앞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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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와 메가서울정책에세이 2023. 11. 9. 16:05
지난 10월 30일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는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할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후 여당과 야당의 의견대립이 표출되고 있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야당 인사인 경기도지사가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였고, 여당 소속인 인천시장도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두고 각자 복잡한 셈법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여론은 어떨까? 김포시의 편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이한 점은 김포시와는 거리가 먼 대구·경북 지역에서 김포시의 편입을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이념에 따라 김포시 편입 찬반으로 나뉜 의견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김포시의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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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늘리기정책에세이 2023. 10. 21. 15:28
정부가 지난 19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당초 의대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빠졌다. 대신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양성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의사들의 눈치를 본 것인지 아니면 단계별 전략의 결과인지는 모르겠다. 의대정원 늘리기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이슈다. 평소에는 물 밑에 있다가 촉발 사건이 발생하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의사들의 저항으로 다시 유야무야되곤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 시기와 맞불려 의사들의 저항으로 백지화되고 말았다.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으로 제시되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의료 불균형이다. 그런데 의대정원이 늘어나면 이 두가지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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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의 비용과 편익(B/C)정책에세이 2023. 10. 6. 17:13
국토부가 10월 5일 양평고속도로 원안과 대안(소위 김건희안)의 B/C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B/C 분석 즉,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모로하고 그 사업에서 얻는 편익을 분자로 하여 나눈 값이다 한마디로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국토부가 내놓은 결과를 보니 원안은 B/C 비율이 0.73이고 대안(소위 김건희안)은 0.83으로 대안의 경제성이 더 높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묻고 싶은 말이다 설마 이 결과를 가지고 대안(소위 김건희안)이 경제성이 더 높으니 대안이 더 낫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이런 식의 해석은 혹세무민, 견강부회, 아전인수,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다 먼저 B/C 비율이 1을 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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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세러머니일상사 2023. 10. 5. 10:40
세러머니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나 성취의 기쁨을 표현하는 몸짓? 인기 종목인 축구와 야구에서 이런 세러머니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데 이 세러머니 때문에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구설에 오른 선수가 있다 너무 일찍 터뜨려버린 샴페인처럼 결승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터져 나왔던 만세 세러머니 덕분에 금메달은 은메달로, 군병역 면제는 물거품으로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아쉬울터이다 그런데 이 선수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에 치뤄진 롤러 스프린트 1000m 종목에서 막판에 스케이트 밀어넣기로 3등에서 2등으로 올라선 선수다 또 하나 아이러니는 이 경기에서 한국선수가 1등을 차지했는데 이 선수도 결승선을 통과하기도 전에 승리의 세러머니를 연출했다가 하마터면 1등을 놓칠뻔 했다 이 정도되면 롤러 스케이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