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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늘리기정책에세이 2023. 10. 21. 15:28
정부가 지난 19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당초 의대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빠졌다. 대신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양성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의사들의 눈치를 본 것인지 아니면 단계별 전략의 결과인지는 모르겠다. 의대정원 늘리기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이슈다. 평소에는 물 밑에 있다가 촉발 사건이 발생하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의사들의 저항으로 다시 유야무야되곤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 시기와 맞불려 의사들의 저항으로 백지화되고 말았다.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으로 제시되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의료 불균형이다. 그런데 의대정원이 늘어나면 이 두가지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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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의 비용과 편익(B/C)정책에세이 2023. 10. 6. 17:13
국토부가 10월 5일 양평고속도로 원안과 대안(소위 김건희안)의 B/C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B/C 분석 즉,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모로하고 그 사업에서 얻는 편익을 분자로 하여 나눈 값이다 한마디로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국토부가 내놓은 결과를 보니 원안은 B/C 비율이 0.73이고 대안(소위 김건희안)은 0.83으로 대안의 경제성이 더 높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묻고 싶은 말이다 설마 이 결과를 가지고 대안(소위 김건희안)이 경제성이 더 높으니 대안이 더 낫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이런 식의 해석은 혹세무민, 견강부회, 아전인수,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다 먼저 B/C 비율이 1을 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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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세러머니일상사 2023. 10. 5. 10:40
세러머니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나 성취의 기쁨을 표현하는 몸짓? 인기 종목인 축구와 야구에서 이런 세러머니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데 이 세러머니 때문에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구설에 오른 선수가 있다 너무 일찍 터뜨려버린 샴페인처럼 결승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터져 나왔던 만세 세러머니 덕분에 금메달은 은메달로, 군병역 면제는 물거품으로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아쉬울터이다 그런데 이 선수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에 치뤄진 롤러 스프린트 1000m 종목에서 막판에 스케이트 밀어넣기로 3등에서 2등으로 올라선 선수다 또 하나 아이러니는 이 경기에서 한국선수가 1등을 차지했는데 이 선수도 결승선을 통과하기도 전에 승리의 세러머니를 연출했다가 하마터면 1등을 놓칠뻔 했다 이 정도되면 롤러 스케이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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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삶 D.N.A.일상사 2023. 9. 22. 15:55
오십 줄에 접어들면 알게된다 사람 사는 거 거기서 거기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거기서 거기다 또 세상에는 거기서 거기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오십 줄이 되면 세상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게 된다 오십 줄에 이르러 거기서 거기인 사람은 평생을 아등바등 살아왔고 죽는 날까지 아등바등 살아갈게 틀림없다 인생은 모르는 일이니 틀림없다라고 한 표현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다 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거기서 거기가 아닌 이들은 아등바등 살다가도 누리는 게 뭔지 알게 된 사람들이거나 처음부터 누리며 산 사람들인데 이들은 세상 살아가는 것이 거기서 거기라고 말하지 않는것 같다 누려보았으니까 누리고 사니까 앞으로의 일을 장담할 수는 없겠으나 누리고 살 확률이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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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와 독립운동정책에세이 2023. 9. 5. 10:14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게도 서훈한 것이 꽤 오래 전의 일인데 아직 홍범도 장군의 이념 문제로 야단이다. 근대 개화기의 파란만장한 우리 역사가 주된 이유일 것이다. 해방 이후 분단, 이로 인한 극심한 좌우 대립, 민족상잔의 한국 전쟁, 독재국가에서 자행된 폭력과 이념 탄압 등 이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의 사실에 대해 아직 명확한 합의를 내지 못하고 여전히 편향된 이념으로 사실을 재단한다. 어제의 적이 영웅이 되고 그 영웅이 다시 적이 되고 마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공산주의자 이력을 가진 박정희 장군은 괜찮고 홍범도 장군은 안된다는 이유도 시덥잖다. 박정희 장군은 전향 후 국가를 위해 혁혁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괜찮단다. 인정한다. 박정희 장군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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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는 왜?정책에세이 2023. 8. 8. 13:04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가 참 허무하게 끝나간다. 정부야 새만금 잼버리가 코리아 잼버리로 전환되었다면서 전화위복을 강조하며 애써 위로해보지만 애초 본질을 벗어난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왜 실패했을까? 실패 이유를 놓고 정부와 야당, 이해관계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나는 다른 데서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 한다. 성공 경험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세계 잼버리를 개최한 적이 있고 이보다 규모가 작은 아시아태평양 잼버리는 1982년 이래 모두 5번을 개최하였다. 제8회(1982년), 제17회(1996년), 제21회(2000년), 제24회(2004년), 제27회(2010년) 등.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른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스포츠 행사도 아니거니와 청소년들 축제라서 그런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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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있는 자들의 고속도로정책에세이 2023. 7. 10. 15:25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또 애꿎은 양평군민 속만 타들어 간다. 이걸 기회로 정치인들은 또 국민들을 둘로 갈라치기 하고 있다. 대통령 일가 땅에 종점을 두느냐 아니면 전 민주당 양평군수 땅에 종점을 두느냐로 여야는 서로 상대방의 도덕성을 힐난하며 분탕질을 해댄다. 참으로 가관이다. 궁금한 건 어찌 정치 한다는 작자들은 개발 될 곳의 땅을 귀신 같이 알고 사들이는 것일까? 이거 전수 조사해봐야 한다. 그리고 결과를 한번 봐야 한다. 아마도 전현직 정치인이나 사돈의 팔촌까지 합하면 개발로 돈 맛 좀 본 사람들이 꽤 될 것 같다. 그 주변에서 권력을 엄호한 언론 종사자나 그 외 정치 낭인들도 그 부류에 끼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특혜 의혹을 지적 했더니 사업을 백지화 해 놓고서 적반하장이다. 야당이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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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개발정책에세이 2023. 7. 6. 10:32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가 드디어 개발되나 보다. 반가운 일이다. 2005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었는데 그 후 박원순 전 시장이 계획을 걷어차 개발이 무산된 곳이다. 그리고서 박원순 시장은 이 지역을 도시재생사업 선도구역으로 지정해 버렸다. 도시를 어떻게 재생하는 건지 나는 당최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든 도시재생사업이란 것을 시작하였다. 그것도 선도구역으로. 그래서 지금 창신동이 재생되었는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겠으나 나는 재생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주민 생활이 여전히 불편한데 무엇이 재생되었는지 모르겠어서 하는 말이다. 낭만적 건축가들과 결탁하여 골목길의 기억을 살려보겠다는 되지도 않은 미몽에 사로잡혔던 얼치기들이, 그렇잖아도 낙후된 강북을 더 낙후시켜 버렸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800억원..